울산앞바다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인공구조물) 재활용이 가능해지면서 1천억원 이상의 철거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지역 경제ㆍ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는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등 4개 분야의 규제개선과제가 확정됐으며 이 중 시장기회 분야를 통해 울산앞바다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하도록 허용했다. 

동해가스전은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만든 해상 광구로 울산앞바다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경제성 있는 천연가스가 발견된 곳이며 천연가스는 지하에 가스 상태로 매장되어 있어 화학공업 원료나 연료로 이용된다. 

그동안 해저광물 채취를 위해 설치된 인공구조물(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등)은 해저광물 채취용도 이전이나 국가귀속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물채취권 종료 후 1년 안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했다. 

때문에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등의 재활용을 추진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의 철거에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동해가스전 재활용 관련 연구ㆍ검토 결과를 근거로 인공구조물 재활용 허용범위를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등을 위한 재활용이 허용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년 6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산업부 지원안보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인공구조물 철거비용으로 1천500억원 가량이 소요됐는데, 이번 정책으로 철거 비용에 들어간 1천억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동해가스전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올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산업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관련과제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라며 아울러 "중앙정부의 규제 외에도 국민과 기업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도 함께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