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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통세의 20%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부족…동구 의회 ‘상향’ 촉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4/12 [19:27]
▲ 울산 동구의회는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즉각 상향하라”고 촉구했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 동구의회가 울산시에 자치구 조정 교부금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해 주목된다. 울산시는 현재 지방 보통세수 중 20%를 교부금으로 편성해 5개 구군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예를 들어 23%를 배분하는 대전 직할시에 비해 기초자치구에 돌아오는 몫이 적다는 것이다. 

 

울산 동구의회(의장 홍유준)가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즉각 상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김태규 부의장, 박경옥ㆍ임정두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속 자치구에 재원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예산이다. 울산시의 보통세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지급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현재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20%를 자치구 조정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대전 23%, 광주 23.9%, 인천 20% 등 7개 특ㆍ광역시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날 동구의원들은 "동구는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들조차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 4개구의 2020년 재정자주도를 보면 동구 37%, 중구 36.4%, 남구 39.3%, 북구 41.9%로 전국 기초자치구 평균 45.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9년 7월 동구의회가 `울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후 동구와 울산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수차례 교부율 상향을 요구했으나 울산시는 미온적이다"며 "울산시의 낮은 교부율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언론을 통해 자치분권의 핵심을 재정분권이라 강조한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은 지방재정분권 실현과 울산시 기초자치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초석"이라며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울산시에 재정압박으로 돌아 올 것이다. 울산시는 즉각 교부율을 다른 특ㆍ광역시 수준으로 즉각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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