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1일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다. 지난 2월 14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된 지 약 2개월만이다. 최근 상황이 그 만큼 악화됐다는 반증이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발생한 울산 확진자가 무려 143명이다. 지난 2월 1.5단계로 하향 조정될 당시 확진자의 2배 가까운 숫자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뒤 섞여있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 크다. 울산 방역당국이 경찰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증폭한 일면에 이런 대중 집합시설이 한몫했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지난 2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소들의 영업시간 제약이 없어지면서 지나칠 정도의 해이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됐었다.  

 식당, 카페 등 소규모 업소들이 영업 시간제한이 너무 빡빡해 장사가 안 돼 죽겠다며 아우성을 치자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늘렸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이 다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조치를 수도권의 기준에 맞춰 시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다시 비수도권에 한해 2단계 조치를 1.5단계로 낮췄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간 울산에서14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4월 들어 지금까지 확진자가 165명이니 이런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경우 이번 달 중 300명을 상회할 게 틀림없다. 수혜자들의 주장에 따라 시간제한을 푼 것이 무위로 돌아갈 판이다. 

 하루에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을 대칭점에 놓고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5일 울산 확진자는 ‘제로’다. 같은 날 수도권 지역에선 263명이 감염됐다. 그런데 이들 두 지역의 식당, 주점 영업시간을 똑 같이 10시로 제한한다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지난 2월 정부가 제한조치를 1.5단계로 내리고 대부분 업소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 때 많은 식당, 주점, 카페 등의 업주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 조치라며 환영했다. 

 그랬던 만큼 상황이 다시 악화됐으니 그에 따라 다시 강화되는 제한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밤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묶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탄력적 운용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만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다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 동시에 코로나 19 사태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완화와 강화를 되풀이하는 탄력적 운용 방식에도 이제 적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제한 조치를 그 때마다 적절하게 조정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