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교수     © 울산광역매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1년 2개월 남짓 남아있는 가운데, 각종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무리하게 많은 재정과 통화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정책, 일자리 창출정책, 탈(脫)원전정책, 부동산가격 억제정책 등은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뒷걸음질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8년 2.7%, 2019년 2.0%, 2020년 1.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올해 1월 실업률은 5,7%(청년실업률은 9.5%)에 달해 1997년 IMF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전기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격은 정부가 25번이나 잇따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치솟은 가격은 요지부동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이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정책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이러한 경제원칙을 부정함으로써 정책 실패를 자초하였다. 두 번째 실패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어버렸다. 부동산정책만 하더라도, 부족한 주택공급을 막아놓고 주택수요만 억제한다면 결국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시장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다가 아파트가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르고 말았다. 이제는 누구도 아파트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다.

   춘추전국시대의 혼란기를 수습하고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진(秦)나라는 정치개혁을 통해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법가(法家)로 알려진 상앙(商?)이었다. 상앙이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믿음과 신뢰를 얻은 덕분이었다. 그는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백성의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상앙은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리 크지 않은 나무기둥을 남문에 세워 놓고, 그것을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금 10냥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의심하며 비웃자 상앙은 상금을 50냥으로 올렸고, 어떤 젊은이가 나서서 재미 삼아 기둥을 옮기자 그 자리에서 상금을 주었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은 상앙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백성들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일찍이 공자(孔子)도 백성들의 신뢰가 정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였다. 어느 날 제자인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를 하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를 풍족하게 하고, 백성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어졌다. ”만약 그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군대를 버려라.“ ”또 하나를 버린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식량을 버려라. 그러나 백성에게 신뢰를 잃으면 잠시도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것이 경제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다. 왜 이처럼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했을까? 그것은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말(선거공약)과 행동(추진정책)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작금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LH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이다. 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법과 규범을 위반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색출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실패한 경제정책을 모두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수정하여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