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30년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채)는 2,000조원(2021년 954.7조원 추정)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1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1~4차에 걸친 총 지원금은 41.3조원에 이른다. 이는 연간 정부예산(2021년 558조원)의 7%를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미 지난해 재정적자는 무려 110조원으로 2018년 10.6조원의 10배를 넘어섰다.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및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무리한 탈(脫)원전정책 추진에 따른 한전과 한수원의 적자 급증, 아파트가격 억제를 위한 공공재개발사업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공공부문 부채(D3)는 2019년 기준 1,133조원을 기록한데 이어, 2024년에는 2,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연금충당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갚아야 할 확정부채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이다. 

  OECD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2%, 국가채무 비율은 43.9%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국가 재정 준칙에서 제시한 3%를 훨씬 넘어섰고, 국가채무비율도 그동안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를 이미 초과하였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이 적정수준을 넘어선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국가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결국 국가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들은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채권 이자율을 인상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또다시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무리하게 올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은 투자의욕을 잃고 기업을 정리하거나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게 된다. 결국 재정파탄으로 경제체력을 상실한 국가경제는 다시 경기침체를 불러와 돌이킬 수 없는 장기불황 국면으로 추락할 것이다. 

   2012년,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몰고 왔던 남유럽 재정위기는 이러한 채무 위기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방만한 재정지출로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임금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복지지출로 재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거액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무리하게 통화를 남발하는 바람에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외환보유액이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져 외환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이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채무상환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을 늘려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은 사업수익이 국채 이자율보다도 낮아서 효율성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했던 지방공항의 실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국민의 혈세가 원천인 정부지원금은 펌프로 물을 퍼 올리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퍼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