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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 농지법위반외 27건 심리ㆍ의결
주유소ㆍ일반 판매소간 경유 거래 게임 자동진행장치 개조 행정처분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0/28 [19:41]

 울산시는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지법위반 등 27건에 대해 심리ㆍ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건, 정보공개 청구 5건, 장애정도 결정 4건, 게임산업법 위반 2건, 농지법위반 등 일반 사건 11건 등 총 27건에 대해 심리ㆍ의결했다.
울산시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받는 시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변호사, 법률학 교수 등 9명의 행정심판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안건 중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간 경유 거래, 게임 자동진행장치 개조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울산에서 주요소를 운영하며 건설현장 덤프 차량에 경유를 공급해 주고,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반 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한국석유관리원 단속반에 적발됐다.


구청은 주유소가 일반 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가 주유소의 영업범위와 영업방법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1천5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덤프 차량에 직접 주유했고 대금을 받고 거래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뿐 인데 법을 위반한 것인지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폐업하는 주유소에서 경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선박용 경유를 판매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게임 진행속도를 빠르게 해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 사행심을 조작한다는 이유로 올해 5월 8일부터 사용이 금지된 게임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수동으로 사용하도록 개조했다 적발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약 2개월간 총 141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쳐 92곳에서 `똑딱이`를 손님에게 제공했다 적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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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8 [19:4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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