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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의정 이모저모
권명호 의원, 동구 서부동`아파트 피해 논란`중재
김기현 의원, 국정감사에 이어 본격 입법 활동 전개
이채익 의원 "유승준 입국 불허용 정부 방침에 동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10/28 [18:31]

 

▲     © 편집부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28일 국회 사무실에서 신영건설ㆍGS건설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울산 동구 서부동 지웰시티자이 아파트 건설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부1차아파트 주민들과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신영건설 김성환 대표이사와 정동희 전무, GS건설 안채종 부사장과 유일석 부장, 이준호 소장 등이 함께했다.


권 의원은 김성환 대표이사와 안채종 부사장에게 "신영건설, GS건설과 주민들 간의 협상이 서로의 의견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공사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원만하고 조속한 결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장을 둘러본 느낌과 서부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에 신영건설 김성환 대표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하고, 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소통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안채종 부사장도 "공사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합리적 접근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편집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8일 자동차관리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정감사에 이어질 입법 활동에 나선 것이다.


먼저,「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15년 7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의 전면에 주간주행등(자동차의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켜지는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야간 및 터널 등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면 설치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통일부가 운영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어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금 운용 사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편집부

○…2020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가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입장 발언에 `불평등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한 데 대해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28일 "사회적으로 큰 영향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 국민과의 한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일반적인 국적 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3일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모종화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며 병무청장 앞으로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씨는 자신의 시민권 취득에는 위법이 없었고 시민권 취득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며 자신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지, 아니면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위법한 일인지 되물었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위법 여부를 떠나 "이 약속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귀속력이 강한 의무"라고 답했다.

 

이채익 의원도 "유 씨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는 측면은 있지만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어긴 데 대해 입국금지 입장을 밝힌 정부의 방침에 기본적으로 동의 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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