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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3년간 지방공무원 성범죄 3배 증가"
서범수 의원, 행안부 자료 통해 `파면 15명, 해임 40명` 밝혀
기사입력  2020/07/12 [18:26]   정종식 기자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성범죄 중징계(파면, 해임) 건수가 지난 정권과 비교해 3배나 급증한데다 정도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지방공무원 성 비위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3년(2015년~2017년)간 파면 6명, 해임 12명이었던 반면 문재인 정부 2년 반(2018년~2020년 6월 17일까지) 동안 파면 15명, 해임 40명으로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제출받은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 3년간을 2015년에서 2017년 말까지로 가정하였지만, 실제 2017년의 경우 5월 17일 이전까지만 박근혜 정부 기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5월 17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많은 성범죄 비리가 저질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가 갈수록 성폭력 및 성희롱, 성매매로 인해 가장 높은 중징계인 파면을 당한 지방공무원이 더 많아지는 추세라는 게 서 의원측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2015년 한 명도 없던 파면 징계가 2016년 2명, 2017년 4명, 2018년 4명, 2019년 7명에 이어 올해는 6월 중순까지 6개월 만에 이미 4명이 파면을 당했다.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인 해임도 2015년과 2016년 각각 3명이던 것이 2017년 6명, 2018년 9명, 2019년에는 무려 20명, 올해는 6월 중순까지 6개월 만에 11명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성범죄로 인한 파면과 해임 징계가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로 인해 각종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를 받은 지방공무원도 2015년 52명이던 것이 2019년 총 12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의 성범죄가 심각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성범죄 관련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중징계 성범죄가 박근혜 정부 대비 3배나 증가하였고, 특히 해가 갈수록 성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개 중 14개, 기초단체장 226개 중 151개를 싹쓸이했다."며"이번 정권이 마치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위선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전체 공무원 숫자에 비하면 소수라고 이야기 할지 모르나,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실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함은 물론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이어 "대통령,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까지 장악하여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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