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온산공단 내 세진중공업이 바다를 메워(공유수면매립) 공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공공 용지로 울산시에 기부(채납 기부)한 해안도로가 부실공사로 태풍에 유실되는 바람에 울산시가 200억원을 투입, 이를 보수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기업이 관련법규를 교묘히 이용해 나라 땅을 편법으로 취득하면서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내 놓은 부지에 되레 지자체가 코를 꿰인 형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울산시가 관련 기업에 공사비용 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시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세진 중공업은 이렇게 조성한 공장 부지를 지난 2011년 현대미포조선에 약 314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이 울산시에 서면 질의한 내용(본보 4일자 3면 머리기사)을 바탕으로 본지가 8일, 9일 이틀에 걸쳐 취재한 결과 세진 중공업이 2008년부터 공유수면 12만 7천 468㎡(약 3만9천평)를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세진은 이중 해안선 쪽 도로 부지로 1만 814㎡(약 3천평)를 울산시에 기부채납했고 나머지는 2011년 현대미포조선에 감정가 약 314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세진중공업 측은 "조성원가대로 매각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 근거로 산단 부지를 조성해 5년 이내 매각할 경우 조성원가를 넘을 수 없다는 관련 법규를 내세우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 김 모씨는 "산단을 조성한 뒤 감정가 부풀리기를 통해 차익을 남기는 사례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조성원가대로 매각했다는 설명을 수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부연설명을 유추하면 세진 측이 상당한 차익을 누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세진 측이 채납한 해안도로는 지난 2018년 태풍 콩레이 여파로 파도를 이기지 못해 지반이 깊게 패는 세굴(Scour) 현상이 생겼다. 방파제와 물양장에서도 심각한 균열이 나타난 상태다. 그러자 울산시가 현재 약 200억원을 투입, 보수 공사에 나선 상태다. 앞서 울산시가 세진 측에 보수를 요구했지만 법적 하자보수기간 7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세진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하지만 단순 하자가 아닌, 부실시공이나 설계 잘못으로 밝혀지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견해도 있다.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세진 중공업이 기부 채납한 해안 도로 약 600m 위쪽에 조성된 신한중공업 채납도로는 멀쩡하다"며 부실시공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또 최근 산업단지 민간 사업자 개발사업의 부실 준공에 대한 진상 조사도 촉구했다. 서의원은 "온산 국가산단 공장 용지를 조성한 지 불과 몇 년 사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부실 공사는 물론 과소 설계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