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등록장애인 1인당 올해 예산이 466만원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광주, 대전, 서울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2020 장애인 예산 현황 및 분석(지방정부 예산 부문ㆍ사업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지방정부 장애인 관련 지출은 11.6조원으로 전체 예산 423조원의 2.7%를 차지하며 등록장애인 1인당 평균 지출액은 442만원이라고 밝혔다.

울산은 등록장애인 1인당 올해 지출액이 약 466만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장애인 체육부문 예산 비중은 2.0%로 전국 평균인 2.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 장애인 예산 중 체육 부문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인데다 장애인 일반에 편익이 고르게 돌아가는 부분이다. 때문에 울산시 생활체육 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울산의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 비중 역시 0.5%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인 0.8%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거주시설 예산 비중은 16.9%로 전국 평균인 12.7%를 상회하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그들만의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이다.

현재 울산은 탈시설 및 자립 지원 예산이 거주시설 예산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데,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및 예산 집행에 있어 이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라며 "적절한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 예산의 적절한 분류 및 현황파악은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정확한 장애인 예산 규모 통계를 조사해 연례적으로 분석 및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울산의 등록장애인 수는 5만1천14명으로 울산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