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긴급사태, 여러 번 연장 가능…아이치현 "우리도 발령해달라"
기사입력  2020/04/09 [15:46]   편집부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수도 도쿄(東京) 등 7개 지역에 내달 6일까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가운데,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몇 번 이나 발령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다.


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 등 7개 지역에 내려진 긴급사태 선언은 오는 5월 6일까지다. 하지만 감염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몇 번이나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대상 지역도 늘어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달 6일까지 긴급사태 선언 발령 해제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긴급사태 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70~80% 감소시키는 것이 전제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사람 간 접촉이 줄어들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1개월 후 단계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뒤 판단할 수도 있다"고 기간 연장 가능성을 밝혔다. 긴급사태 선언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발령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감염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다시 국회에 보고한 후 기간 연장을 실시한다.


기간 연장은 물론 향후 특별조치법 개정론이 대두 될 가능성도 있다. 긴급사태 선언은 개정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의 도시 봉쇄와 달리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에는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 외출 자제, 이벤트 개회 자제 요청ㆍ지시를 어겨도 벌칙이 없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불충분하다면 새로운 법제를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간 연장과 달리 대상 지역은 언제라도 변경 가능하다. 코로나19 담당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ㆍ재생상은 지난 7일 "필요하다면 추가를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우리도 긴급사태 선언 발령 대상에 넣어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왔다.

광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롯데백화점 울산점 - www.lotteshopping.com/depart/branch/submain.jsp?branch_cd=020
울산공항 - ulsan.airport.co.kr/
울산광역시 교육청 -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 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 ulsan.kcg.go.kr/
울주군청 -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 www.ehyundai.com/portal/depart/branch/branchMain.jsp?pSiteMapId=0103010800&swfseq=0800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