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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가 몰고 온 경제위기 경보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교수   기사입력  2020/03/15 [16:13]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교수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원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3월 14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34,098명, 사망자는 4,965명(중국 확진자 80,815명, 사망자 3,177명)에 달하고 있다. 망설이던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11일 결국 `팬데믹`을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등급을 1~6등급으로 나누는데, `팬데믹`은 최고단계인 6등급, 즉 대량 살상이 일어나는 단계를 의미한다.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나 1968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홍콩독감,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가 팬데믹을 선언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계보건기구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을 본 적이 없다. 동시에 통제될 수 있는 팬데믹 역시 본 적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공중보건의 위기가 아니라, 모든 부문을 건드리는 위기다.

 

따라서 모든 부문과 모든 개인은 이 싸움에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3월 13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7,979명, 사망자는 71명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6월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스의 영웅`이라 불리는 중국의 감염병 최고 권위자 `중난산`은 각국이 방역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기온이 높아지는 6월말에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우한 폐렴`은 인명 피해를 넘어서서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무역거래마저 위축되고 있다. 팬데믹 선언 이후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4.5% 내린 31.50달러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한때 31.50달러까지 밀리면서 30달러 선이 위협받기도 했다. 세계금융시장도 패닉 상태에 빠졌다. 유가하락에 이어 주가도 폭락했다. 12일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10% 가까이 추락해 2만1200 선으로 물러났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이날 9.5% 안팎으로 폭락했다. 이날 낙폭은 주가지수가 22% 폭락했던 1987년 10월 22일, 이른바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유럽증시도 10% 넘게 폭락하면서 사상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독일 닥스30지수, 프랑스 CAC40지수가 12% 넘게 폭락했고, 영국 FTSE100 지수도 11% 가까이 급락했다. 이탈리아 시장에서는 FTSE 이탈리아 전종목지수가 16.4% 폭락했다. 모두 사상최대 낙폭이다. 유럽시황을 반영하는 스톡스유럽600 지수도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인 11.5%나 폭락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13일 코스피는 한때 8.14%나 폭락하여, 20분간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이번 사이드카는 이틀 연속으로 이루어졌다.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11년 8월 8~9일 이후 8년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환율도 출렁이고 있다. 주식시장이 폭락한 13일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대거 이탈한 여파로 하루만에 13원 가까이 급등했다. 장중에는 한때 1,226원까지 치솟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복합위기 상태로 치닫는 분위기이다.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깥출입을 자제하면서, 백화점, 재래시장, 음식점 등 모든 서비스업종이 휴업상태에 들어갔다.

 

제조업체들은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입이 막혀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덩달아 실업자도 쏟아지고 있다. 지금은 IMF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IMF 때는 외환이 부족하여 위기에 몰렸으나, 그래도 실물경제는 비교적 튼튼한 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실물경제가 먼저 악화되고,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옮아붙는 형국이다. `코로나 쇼크`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를 간신히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P는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1%로 낮췄고, 골드만삭스도 1.6%에서 1.0%로 하향조정하였다. 여권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재난소득을 지급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사정이 매우 급한 줄은 알지만, 이것은 경기를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채무만 늘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증발을 초래할 뿐이다. 오히려 그 돈으로 기업을 살리는데 힘써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해 감세정책을 실시하라. 감세정책은 정부의 채무부담이나 중앙은행의 통화증발 부담 없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경기는 기업이 살리는 것이지, 무작정 가계부문에 돈을 푼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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