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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석면 슬레이트 철거 중도 포기
지붕 철거ㆍ개량비용 지원금 태부족…자부담 발생
사회취약계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일부 비용만 지원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2/25 [18:34]

울산 울주군이 추진하는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자가 추가비용 문제로 매년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 소유자는 대부분 영세민이거나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추가 비용부담을 겪고 있어 지원사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울주군에 따르면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최대 344만원과 지붕개량비 최대 500만원 등 최대 844만원이다.


단, 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에 한해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한다.
울주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또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붕 철거ㆍ개량비용이 지자체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신청자가 사업에 참여한 뒤 추가 비용 문제로 중도에 포기해 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울주군의 슬레이트 지원 및 처리실적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청자 1천77가구 가운데 651가구는 철거완료했고 446가구는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신청자 125가구 중 82가구가 철거완료, 63가구는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5가구가 신청해 73가구 철거완료 22가구는 포기했으며 지난해에는 신청자 857가구 중 496가구 철거완료했고 361가구가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간(2017년~2019년) 사회취약계층 철저완료는 4.6%(30가구)에 그쳐 지원사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이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ㆍ지붕개량비 등 포함해 최대 844만원 지원하면서 지붕 재설치 비용이 5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자부담으로 신청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울주군이 신청자의 주택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할 경우 대부분 지원사업 조건에 맞지 않아 차후로 미루다보니 신청 포기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신청해 현장에 실사를 나가면 철거 후 새로운 지붕을 공사비용이 많이 나와 부담을 느껴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돼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 퇴비사 등 주택 부속건축물 및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까지 지원 가능하며 비주택보다는 주택의 슬레이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으며 현재까지 28억9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857동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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