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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금품선거ㆍ거짓말선거ㆍ불법선전ㆍ불법단체 동원ㆍ선거폭력 5대 규정
정보유출ㆍ선거기획…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집중단속 공직기강 확립
기사입력  2020/02/13 [19:03]   김홍영 기자
▲   13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이 개최되고 있다.   © 편집부


 울산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여일 앞둔 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은 총선에 대비해 단계별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울산지방청과 지역 4개 경찰서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는 전담경찰관 총 40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해 무관용 원칙 적용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직접적인 범죄 행위자 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 흐름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 유출, 선거 기획 및 참여 등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 기강을 확립한다.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행위도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선거운동 등을 위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각종 이권을 노린 선거폭력,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총선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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