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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앞두고…슈머, 트럼프에 "취약한 합의 안돼"
 
편집부   기사입력  2020/01/15 [16:17]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서명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중국을 더 강하게 밀어부치라는 압박이 민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미국 상원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중 관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다루는데 실패한 취약한 무역합의은 앞으로 수년간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에 해가 될 수있다"고 경고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대중국 무역정책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진 상원의원 중 한 명으로, 최근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굴복했다고 비난 바 있다. 


CNBC에 따르면, 슈머는 이 서한에서 "기술 이전 강요 등 불공정한 관행을 줄이겠다는 중국의 강력한 약속 없이는 미국 혁신가들이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얻기 위해 계속 투쟁하고, 미국 일자리 수백만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호한 개혁 약속에 관세를 낮춰주며 합의를 하면 중국이 계속 시간을 벌게 된다면서, "구조적 이슈는 앞으로 협상에서 제기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단기간 미국 상품 구매 서약은 장기간에 걸쳐 미국의 경제적 기회, 번영, 안보를 훼손해온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슈머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6가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즉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을 해치고 있는 중국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약속을 받았나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에 대해 어떤 약속을 받았나 ▲미국 기업과 일자리 위협하는 중국 상품의 덤핑을 줄이기 위해 어떤 약속을 받았나 ▲지적재산권 및 민감한 상업정보에 대한 중국의 도둑질 및 미국 상업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불법적 침입에 대해 어떤 약속을 받았나 ▲ 1단계 합의로 미국 농부들이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되찾을 수있는가  ▲추가적인 프로그램 펀딩이 이런 불평등을 다룰 것으로 농부들이 기대해도 되나 등 6가지 질문이다.


앞서 13일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미중 1단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관세가 남아있다면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이란 회의적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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