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아예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21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전국 17개 시ㆍ도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 201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울산시의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2조9천456억9천900만원이었다.

이는 2018년 2조7천423억2천100만원보다 2천332억7천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울산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기준 1천179억2천400만원에서 올해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시ㆍ도에서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2018년보다 반영비율이 감소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ㆍ도 중에서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반영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ㆍ충북ㆍ전남ㆍ경북으로 반영비율은 0%이다.

경북의 경우 2018년에도 반영비율이 0%였다. 반영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 0.45%, 서울 0.24%, 대구 0.22%, 인천 0.2%, 광주 0.18% 순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반영비율이 하락한 지역은 17개 시ㆍ도 중 7개(서울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울산ㆍ세종ㆍ충북ㆍ전남)였고, 감소폭은 충북 4.76%, 울산 4.3%, 세종 0.48%, 부산 0.13%, 전남 0.06% 순으로 컸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