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은(자유한국당,울산중구)이 지난 18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를 확산시킨 국방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대한민국 핵무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의견도 물었다.
정 의원은 "올해 5월 북한이 이례적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공식 보고했고,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 상당히 확산되었다는 징후를 이미 포착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은 부처간 엇박자로 때를 놓쳐 생긴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 "북한의 공식 보고와 국정원의 이상 징후 감지가 있기 전 이미 많은 양돈업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방부와 환경부에 멧돼지 포획을 요청했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묵과 했다"면서 "11일 민통선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뒤늦게 대책에 나서 피해를 키웠다"며 국방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방부가 좀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지금의 사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하며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된 돼지가 15만 마리에 이르고 있어 양돈업자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고 일갈하고 정부와 함께 조속한 사태 해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이 한국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정 의원은 한국갤럽이 대한민국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는 질문에 76%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이 같은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만을 믿고 있다"며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핵 보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취임이후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의원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각종 사건 은폐로 해임건의안이 2번이나 제출되었다"면서 "장관의 발언이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논란과 자격 시비에도 대통령이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안보를 등한시하고 북한에 한없이 관대한 장관의 태도에 분노한 예비역 장성 단체가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유약하고 안일한 대북관으로는 국방부장관직을 수행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안보를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종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