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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모 저모
"문 대통령, 국민 반대 조국 임명 국론분열 책임"
정갑윤 의원, 법사위 국감서 대통령 `석고대죄`요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10/15 [19:01]

 

▲     © 편집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으라"며 조국 사태로 국론분열을 야기시킨 대통령을 비난했다.


정 의원은 "조국 前장관을 `가족사기단의 수괴`라고 했던 발언에 차마 듣기 힘든 욕설 등 항의성 연락보다 `수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다`,`시원한 사이다 발언`,`대한민국 법치를 끝까지 지켜달라`는 응원이 더 쇄도한 것에서 진짜 민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 두 달 여 동안 온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갈기갈기 찢겨졌다"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하다 실형을 받은 자, 가족이 온갖 불법과 비리, 반칙과 특혜 등으로 수사 받는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법치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에 앉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고 외쳤던 집권세력이 평등과 공정, 정의를 농락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청년들도 캠퍼스와 거리에서 울분과 분노를 외쳤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민심과는 반대로 검찰을 겁박했고,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은 수사 받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고 했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하며, 오히려 `조국을 파면하라`고 더 크게 외쳤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흠집 내고 찍어 내리려고 3류 소설 같은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냈다"고 비판하며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부으면서 집권세력에 등을 돌리는 민심이반은 더 거세게 불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상처받은 국민들에 대해 `죄송스러웠다, 미안하다`는 고작 두 마디의 말 뿐이었다. 끝까지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민심은 애초에 `조국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공정과 정의를 위해 파면과 사퇴를 부르짖었다"면서 "국민과 싸워서 이기려 덤빈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석고대죄하고, 그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이 날 법무부 국정감사는 조국 장관의 사퇴로 차관이 권한대행으로 배석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적극 채용해야"

 

▲     © 편집부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및 자원ㆍ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역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연관기업 이전ㆍ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경영 개선을 위해 불필요 인력의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전문인력 공동화를 막기 위해 신규채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울산 지역 교육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그동안 신규채용이 없던 석유공사는 2018년 39명, 2019년 21명을 채용했으며, 이중 2018년 20명, 2019년 11명을 각각 지역인재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월 울산으로 이전한 에너지공단은 2019년 신규 채용 인원 24명 중 6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관기업 이전 및 신규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며, "연관기업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부처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관기업 지역이전 사례를 보면, 한국전력은 173개사, 한전KDN은 46개사, 한수원은 99개사 등으로 이전이 활발한 반면 에너지공단은 4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 선수 출신 15% 불과

 

▲     © 편집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에게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장애인 스포츠계의 공정한 취업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이 확보한 `최근 5개년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대표 출신 비율은 15%인 반면 비장애인은 83%로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비중이 5.5배 이상 많다.


실제로 `장애인 국가대표 선발 규정` 자료에는 비장애인들도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7년 이상의 선수경력이나 5년 이상의 장애인경기지도 경력이 있으면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 현황`을 보면 2년 내 그만두는 전직 장애인 선수 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한다.
이는 선발 규정 중 `국가대표 은퇴자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필히 취득해야하며, 취득 못할 시 선발 자동 취소` 라는 강제 조항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특수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선수 출신만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해줄 수 있는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장애인 선수 출신의 국가대표 지도자가 너무 적은 역설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지도자 수와 비장애인 지도자 수가 절대적인 숫자에서 비중이 더 높지는 않더라도 적정하게 균형을 이룰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 함박도에 대한 안일한 태도 질타

▲     © 편집부


○…국회 국방위원회 박맹우 의원은 이날,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2019년도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박도의 군사 통제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병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질타하고 영토 수호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해병대 일선부대는 강화군청이 제작한 지도(함박도가 군사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도)를 작전지도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함박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닌데도 군사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면 해병대는 그 오류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나, 상급기관에 수정을 건의했어야 마땅하며, 함박도가 군사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우리의 영토라면 해병대가 관리부대로서 응당 관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1965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우리 정부는 `함박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치열하게 주장하며 함박도를 지키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국방부와 해병대는 덮어놓고`함박도는 북한 땅`이라 단정짓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함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수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군사 통제보호구역 지정은 강화군청과 국방부 사이의 행정적 오차로 판단했다"면서, "행정 오류라면  확실하게 수정하고, 우리 영토라면 반드시 수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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