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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국비확보, 지역 국회의원 힘 보태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9/08/12 [16:43]

울산시와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는 22일 만나 내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앞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석진 행정부시장이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 국비지원을 당부한데 이어 정부에 보다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정부가 50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전국 각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 할 것이다. 웬만한 파워 맨들이 나서지 않으면 나라 돈줄 잡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수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시가 중앙부처에 신청한 내년 국가예산은 약 3조 3천억 원이다. 지난해 약2천 400억여 원을 요청해 2조 1천500억 원 정도를 타 냈으니 노력여하에 따라 3조원 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국가예산 2조원을 넘어선 뒤 5년 만에 울산시 사상 첫 3조원 대 국가예산 시대가 열린다.


하지만 나랏돈 3조원을 끌어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울산 이외 수많은 지방정부들이 내년 국비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다 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올해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업이 23개나 된다. 이 사업들이 물꼬를 트려면 각 지자체들이 올해 얼마간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일단 첫 삽을 뜨고 봐야한다. 여기 지원해야 할 돈만 자그마치 24조원 이상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 기조는 경제 살리기이다.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 생활 사회기반 확충 등에 방점을 두고 예산의 상당부분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쪽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에 울산시가 정부에 신청한 국비사업 상당수는 신규에다 SOC 관련 사업이다.


일자리창출, 도로, 산업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 7대 분야에 걸쳐 모두 1천여 개나 된다. 울산시가 제출한 신청서를 읽어 보면 기재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울산으로선 절실한 사업들이다. 예를 들어 예타 면제사업으로 결정된 울산외관순환도로 건설도 내년 예산에 올려 어떻게든 `꼬리`부터 달아야 한다. 일단 첫 삽을 떠야 그 다음해도 사업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차일피일하다 어느 세월에 시작할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은 산재전문공공병원 건설, 동해선 송정역 연장운행ㆍ철도시설 개선사업, 농소~경주 외동 간 국도건설 설계비, 원전해체연구소 기초 사업비 등도 마찬가지다. 내년 국가예산에 얼마라도 이들을 올려야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각 지방 정부들이 요청한 내년 국가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곳이 기획재정부이다. 나라 곳간을 쥐고 있는 만큼 오만스러울 정도로 냉랭한 것이 그곳 분위기다. 지방정부 부이사관 급이 국비를 따 내기 위해 자신보다 하급자인 기재부 공무원에 굽실거려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지난달 25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에는 김석진 행정 시장이 직접 기재부를 방문해 관련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런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최근 각 정당들이 주요 국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지역 현안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들 앞에선 권위적이지만 국회의원들에겐 고본고분하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기재부 관계자들을 초치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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