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의회(의장 황세영)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옥)가 19일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생종 기자

울산광역시의회(의장 황세영)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옥)가 19일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20일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다.

김미형 의원은 이날 예산심의에서 "이월, 전용,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 문제성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며 "결산서를 만들 때 예산 사업과 추진실적을 비교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한 책자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이 지자체들에 징계를 요구한 부분을 보면 취약 부분 중 하나가 계약"이라며 "특정업체와 유착을 통한 설계변경 과다지급, 건설업체 유착관계를 통한 입찰, 시공 비리가 68%이고 회계부정, 횡령이 22%, 도시개발 인허가 재량권 오남용이 8%, 인사분야 채용 근무평정이 2%인데 울산시는 어느 정도냐"고 따져 물었다.

고호근 의원은  울산 학생교육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 "당초에는 교육청과 시설을 같이 이용하기로 하고 1층, 2층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교육감이 바뀌자 교육청은 쓰지 않겠다고 한다"며 "청소년관련 시설에 못 들어가는 사유와 서로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결여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또 회계사 선정과 관련해 "서류를 확인하는데 수당이 너무 적어 울산시 회계사들이 오지 않으려고 한다"며 "앞으로 수당을 올려서라도 회계사들이 책임감 있게 결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송정지구에 탁수문제가 심각한데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울산시가 인수인계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확정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도 종건에 예산과다 편성 지적이 있었다"며 "매년 지적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북구 매곡도로의 짧은 구간을 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돈을 쓴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김성록 의원은 "울산도심 거점지역에 학성공원이 있는데 역사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시설노후화가 개선된 것이 없다"며 "학성공원이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평가해야하고 가치가 없다면 다시 거점공원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미 의원은 "회야댐, 사연댐, 대곡댐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고 부족할 땐 낙동강 원수를 가져오는데 댐별로 원수를 공급받는 금액은 얼마냐"고 묻고 "낙동강 물을 이용할 때는 추가비용으로 톤당 금액을 부과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물이용 추가비용을 왜 부담해야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시민들의 물이용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반구대암각화 때문"이라며 "국가가 분담해야할 몫을 울산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