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갑)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핵심기술 `냅스`가 비전략물자로 변경된 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 중 하나인 `냅스(NAPS)`의 국외 유출배경을 밝히라는 것이다. 기술유출 의혹을 받는 `냅스(NAPS)`는 원자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경고하는 최첨단 프로그램으로써 지난 20여년 간 한전기술이 개발해 `한국의 원전기술과 경쟁력이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 중 하나인 `냅스(NAPS)`가 국외로 유출됐다는 제보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건 지난 5월 10일경.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진상 파악을 위해 국정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냅스`가 정부 허가 없이도 수출입이 가능한 `비 전략물자`로 판정받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전략물자 판정은 원안위 산하 원자력통제기술원이 담당하는데, 지난 2015년 `냅스`를 `전략물자`로 판정했던 기술원이 불과 3년 만에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통제기술원은 판정 변경의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물자 판정은 원안위 산하 기술원에서 한다`고 말하고, 원안위는 `원전에 들어가는 제품과 기술은 산업부가 수출을 통제한다`면서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이 국내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켰다"며 " 2018년에만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의 자발적 퇴사 인원이 14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재취업 제한이 없는 국외 기업으로 취업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원전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운 바 없다"고 주장한 뒤 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원전 핵심 기술인 `냅스`가 지난 2018년 `비전략물자`로 판정된 이유를 밝히라"고 주장한 뒤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면 어디에서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국민 앞에 털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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