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압박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희토류를 북한이 최대한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해 전체 희토류 수입량 중 78%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희토류는 스마트 폰부터 전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 제품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원료다. 특히 첨단 무기에 필수 요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지난해 9월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가하면서 희토류를 제외했을 정도로 희토류는 가치성을 지닌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약 7천만 달러어치의 희토류를 해외에서 수입했다.
수입 대상국은 중국이 42%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일본이 39%, 프랑스 12% 순이다. 따라서 중국이 희토류를 미·중 무역분쟁에서 한국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우리가 곤란한 입장에 처 할 수도 있다.
국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동구)이 19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최대 4천 80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이 4천 400만 톤, 브라질과 베트남이 각각 2천 200만 톤, 러시아가 1천 200만 톤 규모인데, 북한이 이들 국가들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때문에 남북 광물자원 교류협력을 통할 경우 중국의 ‘對 한국 위협’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남북 협력 진전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는 희토류 공급 중단 걱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 다만 현재는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희토류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자원의 남북 교류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유엔 제재가 해제돼야 교류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또 “희토류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자원의 남북 교류 협력이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른 시일 내에 해제되어 남북 광물자원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선 북한이 말하는 ‘매장량’ 용어의 정의와 산출 기준 등이 국내와 차이가 있어 정확한 매장량과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실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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