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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ㆍ통장 수당 30만원으로 인상 확정
이채익 의원 "이통장 처우개선 노력 결실 맺어
기사입력  2019/06/13 [19:53]   정종식 기자
▲ 국회 이채익 의원( 자유한국당 울산 남갑)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이장ㆍ통장 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며 "그간 이장ㆍ통장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국회 이채익 의원( 자유한국당 울산 남갑)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이장ㆍ통장 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며 "그간 이장ㆍ통장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장ㆍ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키로 한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6월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20~21일에 자치단체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리`(지방자치법), `이장`(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달리 법령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통` 및 `통장` 지위를 법령상 명문화를 추진하고 `임무ㆍ자격ㆍ선임ㆍ임기` 등은 조례 또는 규칙 위임 근거규정을 법령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이장ㆍ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장ㆍ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기본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지난해 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지방세입을 통해 이장ㆍ통장 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원내대표 합의와 2019년도 국가예산 부대의견으로 명문화시킨 결과, 오늘 기본수당 인상방안이 확정되었다"며 이ㆍ통장 처우개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이장ㆍ통장 수당 인상 방안`을 발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장ㆍ통장 처우개선을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야당에 일절 협의나 보고도 없이 정부여당이 기습적으로 수당 인상 방안을 당정협의로 결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정부 여당의 편향적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정치도의상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행안위 위원들은 앞으로도 이장ㆍ통장들의 또 다른 어려움이 무엇인지 옆에서 살피고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에 대해 "주민혈세를 갉아먹는 특혜성 고액 강연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도 함께 가졌다.


이 이원은 "김제동씨를 초청한 타운홀 미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명선 논산시장이 2012년부터 거의 해마다 진행해온 행사"라며 "그동안 초청한 소설가 등 초청연사의 강연료가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데, 김제동씨에게는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1천만원과 1천 620만원의 고액 강연료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고액의 강연료를 재정자립도가 11.4%에 불과해 인건비 감당도 버거운 논산시의 시민 혈세로 지출했다는 사실"이라며 "지자체들의 포플리즘적 현금 살포 경쟁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김제동씨 고액 강연료 사건을 계기로 김제동씨는 물론 김어준, 주진우씨 등 좌편향 색채로 논란을 자초하는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강연료 실태를 전수조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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