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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매곡진입도로 확장, 12년 단계별 시행 보상금 급증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6/13 [19:32]

 

▲ 지난 7일 개회된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제205회 제1차 정례회가 13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했다.     김생종 기자    


지난 7일 개회된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제205회 제1차 정례회가 13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이날 소방본부, 서울본부 소관 2018년 예산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 울산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를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미형 의원은 소방본부 에산 심사에서 "소방장비는 고가금액이어서 낙찰계약을 할 때 논란없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호근 의원은 서울본부 예산 심사에서 "국비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본부에 기재부와 협력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예산확보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덕권 위원장은 "음주취객 폭행, 폭언 또는 출동과정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이날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상위법령 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울산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뒤 원안가결 했다. 


김시현 의원은 출산장려 지원 사업 예산이 60%나 남은 이유를 묻고 "출산율이 줄고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올해 예산 편성 내역은 어떠냐"고 다져 물었다. 이어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예산 20억 원이 전액 이월됐다"며 그간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서휘웅 의원은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리ㆍ감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작은 실수로 사업이나 기관 자체가 평가 절하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부조리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백운찬 의원은 "장애를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별사례를 통해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장애등급제 폐지가 요구되었는데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그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도 미래성장기반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연도 예산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투자교류과 심사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부서 간 업무협업 및 TF팀 구성을 통해 인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해당 부서가 적극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정록 의원은 산업입지과 심사에서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와 관련해 "예산편성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미분양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병석 의원은 종합건설본부 심사에서 "매곡진입도로 확장사업이 2006년도에 시작돼 12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는 바람에 땅 값이 상승해 보상금액이 증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향후 다른 공사를 추진할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천기옥 위원장은 예산심사에서 학생교육원에 대해 "지난해 학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여러 수련활동사업 중 학생들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과 호응이 저조했던 프로그램은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 대구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3개 수련원에서는 올해부터 야간에도 간호사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수련활동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교육원에서 수련활동중 학생안전을 위한 별도의 장치나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수련활동 중 안전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교육과정을 기획ㆍ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섭 부위원장은 교육연수원에 대해 원격 연수콘텐츠 개발과 관련해 공동개발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질의하고, "지난해 다른 시도와 공동 개발한 콘텐츠 주제와 자체개발한 콘텐츠는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학생교육원에 대해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이 전년도 말에 이루어지므로 낙찰차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추경에 삭감해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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