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보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기업의 위법ㆍ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경제 정책 기조의 균형 맞추기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연초부터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에 보다 방점을 둔 경제 행보에 나섰다. 최근 스타트업 방문(1월3일), 중소ㆍ벤처기업 간담회(1월7일), 대기업ㆍ중견기업인과 간담회(1월15일), 울산 미래에너지 보고회(1월17일) 등 숨가뿐 일정을 소화하며 연신 기업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규제혁신 의지를 보이는 데 주력했다.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공정 경제`를 주제로 하는 간담회를 연 것은 경제정책의 3대 뼈대(소득주도 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관련 분야를 골고루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규제 타파를 통해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 갑질`을 통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균형점을 맞추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로 2개월 만에 열렸다.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도 함께 이끌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두 달만에 당정청이 다시 함께 모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공정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경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한 모습이 돼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