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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약속, 기다리기만 하지 말라
 
김수헌 전 서라벌대 겸임교수   기사입력  2019/01/23 [17:10]
▲ 김수헌 전 서라벌대 겸임교수    

울산은 우리나라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외곽순환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도시 이다. 게다가 지하철로 대표되는 도시철도망 역시 존재 하지 않아 모든 교통수단을 도로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의 남북을 가로 지르는 주요 축인 경부고속도로와 울산 시가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언양에서 무거로 이어지는 울산 고속도로가 유일 하다. 거기다 동해고속도로가 개통 되면서 동해선과 경부선을 연결 해주는 유통로가 이곳뿐이어서 울산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연평균 2.6% 이상 증가 하는 상태다.


언양, 무거 간 울산 고속도로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이 어렵다. 도시의 서편에 위치한데다 석유화학단지와 동ㆍ북구의 산업지역을 오가는 조선ㆍ자동차 산업용 화물차들이 이동할 때 시가지를 경유하기 때문에 교통체증 유발과 불편함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 국토교통부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2011~2020년 국가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울산시는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변경했고 공사구간을 줄여 다시 타당성 조사를 반복 하였지만 계속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만 나와 사업이 공전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울산시와   박대동 전 국회의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이를 건의ㆍ추진하였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 JCT - 동해고속도로 범서 IC - 이예로 가대 IC - 오토밸리로 호계 IC - 북구 강동 으로 연결 되는 4차선 도로로 총연장만 25.3km 에 달한다. 울산시로서는 교통량의 분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울산으로 특히 동해바다 정자로 곧장 연결될수 있는 도로망이어서 관광자원 유치에도 필수적이다. 울산에 꼭 필요한 도로임에도 그 동안 능력과 조건부족으로 `계획`만 반복됐을 뿐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울산공약으로 이노선의 조기착공을 약속했다. 이후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많은 시민들이 내심 공약 실현을 기대했지만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별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17일 문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경제인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급했다. 특히 이전의 축소안 대신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25.3km 전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시민들이 크게 반기는 중이다.


하지만 울산시의 숙원 사업인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이 말잔치로만 끝날 게 아니라 조기 착공과 더불어 제때 완공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사업의 경제성 때문에 지금까지 울산시와 중앙정부가 서로 밀고 당기기를 거의 8년간 거듭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대통령의 예타 면제 약속`에만 즐거워 할 일은 아니다. 특히 사실상 확정일 뿐 이에 대한 정부 해당 부처의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시절 울산 산재모 병원 건립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고 금방이라도 실천될 것 같았지만 결국 해당 부처가 이를 사실상 거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호계 IC 까지 건설한 뒤 강동까지 연결되는 도로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면 `제 2의 오토밸리로` 꼴이 될 수도 있다. 또 `사실상 확정`이라는 미묘한 표현으로 포장한 뒤 예산 반영에서 축소되는 경우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언급이 능사가 아니다.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중요 하다. 따라서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노력해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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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3 [17:1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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