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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핵ㆍWMD 위협 대응 `3축 체계` 용어 바꾼다
`전략표적 타격ㆍ한국형미사일방어ㆍ압도적 대응`으로 변경
 
뉴시스   기사입력  2019/01/10 [19:36]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사용해오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를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변경했다.


국방부는 10일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체계인 `한국형 3축 체계`의 개념과 전력구조를 확장시켜 `핵ㆍ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ㆍWMD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핵ㆍWMD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3축 체계로 묶어 사용해 왔다.


그러나 남북이 지난해 3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9ㆍ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용어 변경을 검토해 왔다.


검토 끝에 KAMD는 `한국형미사일방어`, 킬 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개념을 보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을 통해 전방위 핵ㆍWMD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개념과 전력구조를 보완ㆍ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곧 발표할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기존 3축 체계 용어 대신 핵ㆍ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축 체계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 2011년 이후 꾸준히 등장했던 3축 체계 관련 용어가 자취를 감춘데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합참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다.


3축 체계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는 대신 올해 공군 최초 스텔스기 F-35A,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패트리어트(PAC-3) 성능개량 등 189개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함대지유도탄 확보 등 감시정찰 및 타격능력 자산 확보를 위한 8개 신규전력 사업도 정상 추진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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