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법부 독립과 정상화에 각급 법원장 목소리 내야"
정갑윤 의원, 서울고법 관할 각급 법원 국감서 요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0/18 [19:58]
▲ 정갑윤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 )이 18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관할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 각급 법원장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日, 청와대의`곰탕집 성추행`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한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정작 文대통령은 전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요청에`적극 검토하겠다`며 사면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법원의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언급한 것은 사법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명백한 삼권분린 위반이자, 사법부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통령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자 김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조폭이 대장에 충성 맹세한 것 같아 보였다고 지적했다"며 "이 시점의 사법부 모습이 참담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정 의원은`판사 파면`의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사법부에 전달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사법부 內에서`독립침해가 아닌 것`으로 수렴한 것은, 사법부가`서서히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사망을 앞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양승태 前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것은 맞으나 내부 비판과 위기의식 없는 모습이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원인"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요소에 법원장들이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완식 서울고등법원장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법부에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0/18 [19:5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