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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유정 변호사 지명
 
뉴시스   기사입력  2017/08/08 [18:21]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47)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새 재판관 후보 지명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여성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를 역임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여성·노동·아동·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변호사"라며 "헌법 및 성평등을 위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 여성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를 지명한 데에는 그동안 7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9인 체제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이 각각 지난 1월과 3월에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5개월 이상을 7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 헌법재판소장 1명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은 대통령 몫이다.


재판관은 모두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으로 이날 지명된 이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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