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유재산 관리소홀로 임자없는 땅으로 전락해 특정인이 먼저 점유하면 임자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등 특정용도의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고도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반환받지 않고 지연되고 있어 특혜의혹 마저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성룡 의원은 19일 회계과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된 삼산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하고 공유재산 관리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KCC 언양공장 하천부지 무단점유 등 공유재산 사용실태에 대해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공유재산 무단사용이 만연되고 있는데 대해 이 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이유로 실적 미흡, 안 걸리고 사용하면 된다는 안일한 시민의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실질적인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 등이 요구되고 전수조사를 통한 유휴토지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활용방안 전까지 임대 또는 타 용도 전환을 통해 세외수업 확충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특정업무에 대한 장기 보직근무는 전문성 강화 등 필요성이 있는데도 장기적인 동일 업무로 인해 무사안일과 선례답습이 이뤄져 업무혁신이 어렵고 각종 비리 연류 가능성도 높아 장기복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울산시 김정태 의원은 “울산시청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3608명 중 4.7%인 170명이 타지역에 거주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산은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울산시청 공무원 116명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면서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다른 자자체에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울산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10년이 넘도록 단 한건도 성사되지 않은 채 표류하거나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울산시 등 행정당국은 도시·주거 환경정비라는 거창한 계획만 수립해 놓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주장이다.

울산시의회 변식룡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에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지역은 51개소에 달하지만 성공한 곳은 1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 주택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건축물이 노후돼 점점 낡아 붕괴 위험마저 상존해 있는데도 건물 수선이나 증개축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울산시가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해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변 의원은 “다수의 조합원과 보상 대상자가 발생하면 기반시설의 개선에 드는 비용까지 정해져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높아지는데다 이러한 문제로 사업시행의 장기화에 따른 보상가의 상승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다 “주택개발사업에는 주택재건축과 동등하거나 그 보다 높은 사업용적율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울산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이 원천적으로 이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덧 붙였다.

변 의원은 이에 반해 부산의 경우 144개소 중 14개소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됐고 다른 곳 역시 현재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주택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각 종류별로 공공부지나 공공이용시설 확보시 인센티브 적용산식을 달리해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제도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재개발 재정비 사업은 도시의 흐름과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사업으로 울산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해당 부서 공무원들의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중구 B-09 주택재개발구역(반구동 일원)의 정비구역을 해제했고 중구 B-08(학성동)에서도 추진위의 매몰비용으로 사용한 운영경비에 대한 책임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져 일부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등 최근 재개발 철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