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 들어가는 첫 관문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ㆍ문화적 조건을 충족한 삶의 질입니다

나 홀로가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인 복지국가는, 우는 아이에게 공갈젖꼭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우에게 목발 하나를 선물하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늙고 병든 부모에게 용돈 몇 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민관의 협치協治를 통해 복지예산을 늘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학생 복지를 위하여 등록금을 하향조정해야 하고,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 보육복지에도 힘써야 합니다.

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낭비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율의 저축이며, 미래에 대한 최고 수익의 투자입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희망이자 천 년을 향한 힘찬 도약입니다

▲ 정성수 시인     © 울산광역매일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에서 나치스 전쟁국가Warfare state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시 중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Beveridge Report이다. 베버리지 보고는 구빈救貧적 발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최저 보장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논하였다. 이것에 의해 사회보장이 긴급 피난으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로 확립되었다. 복지국가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선진 공업국들이 일반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사회보험이다. 보험은 통상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며, 개인과 가족들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 이행금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금 급부가 계획의 수립자들이 의도한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에서는 빈곤, 질병, 장애, 실업 등 노년과 같이 개인이 국민이 생애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한다. 구체적인 예로 사회보험, 기초 교육, 공공 의료, 주택, 빈곤 추방 프로그램 등이 있다. 복지국가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검토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