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미국 US뉴스앤월드리포트(USNWR)는 매년 세계 85개국 전문가 1만7천명을 대상으로 각국의 정치, 경제, 군사력을 포함한 국가 영향력을 설문조사하여 그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한 후 국가별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1월 1일 발표한 `2022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에 따르면 한국은 프랑스(7위)와 일본(8위)을 제치고 6위에 올랐다. USNWR은 "한국은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국민총저축(GNS)과 외국인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한국의 첨단기술, 서비스기반 경제는 외국인투자 성공 사례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지금은 기금기부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한국의 위상이 드디어 국제적 공인을 받았다는 자긍심이 드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한국동란이 휴전으로 끝난 1953년, 폐허나 다름없었던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66.5달러에 불과하여 세계 최빈국에 속했다. 그러던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1977년 1천불, 1994년 1만불, 2008년 2만불, 2017년 3만불을 각각 돌파하여 선진국 그룹에 진입함으로써 경이적인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수출을 보더라도 1977년에 100억불을 달성한 후, 1995년에 1천억불, 2014년에 1조불을 돌파하였으니 세계 경제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2022년 말 한국의 1인당 GDP는 IMF 기준 3만3천591불을 기록해 세계 29위에 랭크됐다.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다음으로 7위다.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4천357불, 이탈리아는 3만3천357불로 한국이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곧 이들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5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27년에는 기필코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예상대로 머지않아 1인당 GDP 4만불 시대가 열리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명실 공히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에서 초강대국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 그러나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 또한 만만치 않다. 지금 우리 경제는 무역적자, 고물가, 고금리, 고비용, 고실업 등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대내외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노사분쟁, 부정부패, 기업규제, 노동생산성 저하, 낮은 출산율, 잠재성장률 저하 등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할 과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5대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한국이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6대 강국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 채택, 중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육성정책 및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시스템이 급성장을 가져온 요인이었음은 같은 시기에 소련식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북한의 경제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한국동란 직후 한국의 경제력보다 앞섰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누적되면서 성장이 지체되어 지금 북한의 1인당 GDP는 650~1천100불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대기업육성 정책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자원이 부족하고 축적된 자본이 없었던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거기에 더해 기술개발 지원 및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 경제를 급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대기업육성정책의 부산물로 생겨난 재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논란을 빚어왔으나, 오히려 해외 경쟁국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이 치열한 해외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재벌이 갖고있는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재벌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린다면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