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교 급식소 내 환기시설을 개선한 학교들이 성능평가에서 일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도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설을 개선한 울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16곳 중 1곳(6%)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전국 301곳 중 17.9%인 54곳이 최종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 종사자의 폐암 발병 논란이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2023년부터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전면 개선에 나섰지만 수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장 불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전체 학교 중 환기시설을 개선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지만 개선을 하지 않은 학교 포함 시 부적정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공 관리 실태도 부실했다. 조사 결과 설계도면 조차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34.1%에 달했고 공사 기준이 되는 시방서가 미비한 경우도 26.9%로 나타났다. 

공사 완료 후 성능을 증명하는 성능시험성적서 미비는 21.1%, 사후 관리를 위한 하자담보책임 서류 미비는 9.1%였다. 발주ㆍ검수,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올해 울산시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45곳에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개선 기준과 예산이 마련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이 더디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를 교육청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학교급식실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개선 지도 및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일부 교육청 외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정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이라는 기준이 있고 교육부가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청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나 개선율은 4년간 41%로 저조하고 개선한 학교마저 17.9%가 부적정 판정을 받고 있다. 이런 흐름이면 전체 학교가 환기시설을 개선 완료하기까지 9.75년이 걸리고 기준에 부합하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급식실 조리시설 환기설비 개선사업 목표치를 달성했다.

울산의 목표 개선 학교는 총 32개 학교로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32개 학교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 

울산을 비롯해 광주ㆍ전남ㆍ충남도 100%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