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식에 대해 토론을 한 결과, 학부모 절반은 찬성했지만 학생ㆍ청년들은 10명 중 7명 가까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0일 제42차 회의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요 결과를 보면 진로형 수능 체제 도입 등 수능 체제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 75%, 학부모 58%, 교육관계자 54%가 동의했지만 학생ㆍ청년은 31%만 찬성했다.
학생ㆍ청년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도 입시전형의 복잡화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53%였다.
수능에 논ㆍ서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였다.
국민참여위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학 정원 조정 방식과 관련해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적 구조조정(43%)보다 정부에 의한 정원 감축(57%)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현 자격제도를 토대로 한 교사 중심의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비율(49%)과 교원자격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가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비율(51%)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토론 이전에는 교사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다소 높았으나(38%) 숙의가 진행되면서 상대평가 등급 병기(38%)와 외부기관 평가 반영(37%)이 비슷한 비율로 상승했다. 반면 교사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하락(38%→25%)했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경상비 지원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감소(52%→41%)했고, 등록금 상한제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폭 증가(45%→50%)했다.
국교위는 "대학 등록금이 학생ㆍ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의견이 토론 전후 모두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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