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울산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쉼터별 입소율은 46.43%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실적 여건과 업무의 제약으로 익숙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배치하며 특정 쉼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지역별 전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입소율은 41.52%였다. 

울산의 경우 68%로 전남(73%) 이어 2번째로 입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전국 평균보다 상회했다.

해당 자료는 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된 것이므로 아동들이 잠시 머물렀다 퇴소하는 경우가 많은 쉼터의 특성상 입소율 변동이 크긴 하지만 특정 쉼터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입소율과 낮은 입소율의 경향이 뚜렷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 151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율을 계산한 결과 전남 AA 쉼터 73%, 울산 BA 쉼터 68%, 세종 CA 쉼터 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입소율이 낮은 곳은 경북 KA 쉼터 12%, 경기 GD 쉼터 14%, 충북 JB 쉼터 15% 순이었다. 

같은 지역의 동일 조건(대상 아동 성별, 정원)의 쉼터임에도 쉼터간 입소율 격차가 컸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입소율을 기록한 전남 AA쉼터는 지난 4월 이후 입소율 100%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며 최대 129%를 기록한 반면, AB쉼터는 최저 14%를 기록하며 AA쉼터 최대 입소율과 약 9배 가량 차이가 나는 걸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 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현실적 여건으로 주로 익숙한 시설에 아이들을 배정하며 특정 쉼터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쉼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쉼터별 입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