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스크바= 신화/뉴시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창설 877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시내 곳곳에 마련된 기념 설치물과 깃발들 사이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기념 거리 축제를 즐기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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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자녀를 갖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아이디어(‘자녀 없는 운동’ 등)에 대한 대중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가 두마(하원)에 제출됐다고 타스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미디어,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에서 선택에 따라 자녀 없는 삶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엘비라 아이트쿨로바 국가두마 의원은 "자녀없는 삶을 홍보하는 것은 자녀 없는 이념을 선전하는 것이지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가두마 의장인 뱌체슬라프 볼로딘과 연방의회 의장인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등 상원 양원 의원들에 의해 마련됐다.
두마의 전자정보에 올려진 법안 초안인 ‘정보,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소유자는 이러한 자녀 없는 선전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어린이들에게도 ‘무자녀 이념’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부는 이런 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법안은 규정했다. 대중매체도 무자녀 사상을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 공무원 기업에 각각 40만 루블(약 560만 원), 80만 루블, 500만 루블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도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1인당 약 1.5명으로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 보다 낮다.
2020~2021년 사이 러시아 인구는 130만명 감소했고,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70만명 더 많았다.
유엔은 50년 이내에 러시아 인구가 1억2000만명으로 줄어 1995년 세계 6위였던 러시아의 인구 규모가 세계 15위로 떨어지는 등 ‘인구학적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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