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울산지역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7천215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울산지역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1천242건에서 지난해 1천797건으로 3년만에 30.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천242건, 2021년 1천347건, 2022년 1천705건, 2023년 1천797건, 올해 7월 기준 1천124건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1천124건으로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는 지난해 건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폭 신고건수 2020년 3만3천524건에서, 2023년 5만7천788건으로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전국적으로 1만1천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만5천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ㆍ행안부ㆍ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되었다. 

울산의 경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4명에서 2022년 22명, 2023년 21명으로 줄어들다가 올해 2명 늘어난 23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울산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학교 수는 2020년 10곳, 2021년 10곳, 2022년 11곳, 2023년 12곳, 2024년 11곳을 맡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찰청은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 경찰관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은 미미한데 반해 업무는 과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정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